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0대의 노모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손자 A군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X년 5월, A군은 길을 걷던 중 우연히 고가의 전기자전거를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절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전거의 소유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사건 발생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A군이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A군이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학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담임 교사와 보호자인 의뢰인 간의 문자 내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초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분에게 A군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평소 고가의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어 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환경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며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피력한 결과, A군은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